Korea TV.Radio Steven Choi 기자 | 연방 정부가 80만 명을 대상으로 390억 달러(약 50조 원)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금 잔액을 탕감하고 수백 만 명의 학자금 대출 잔액을 줄일 계획이다.
14일 뉴욕타임스(NYT)에 따르면 제 대상은 미 교육부가 직접 학자금을 대출한 사람들 가운데 소득에 연동해 상환해온 사람들로 대출금 탕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. 소득 연동 상환 방식은 20년~25년 동안 상환해온 사람들이 잔액을 모두 탕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그러나 소득 연동 상환을 해온 사람들은 800만 명 가운데 수백 만 명이 상환금 징수 대행 회사들이 소득 확인과 그에 따른 상환 안내 실수로 대출금 상환이 끝난 뒤에도 몇 년 동안 더 상환하는 일이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왔다.
미 정부 발표는 2주 전 대법원이 1000만 명에 대해 4000억 달러(약 509조 원)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한 뒤에 나온 것이다.
이번 학자금 탕감 발표는 교육부 장관 권한 범위에서 행할 수 있는 소규모 조치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다．
